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은 불법을 결과반가치만으로 파악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객관적 정당화상황)만 갖추어지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X)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9. 24. 96도2151)

③(O)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조 제1항) 자구행위의 청구권은 보전 가능한 권리여야 하므로, 명예·생명·신체처럼 침해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자구행위로 보호되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통설).

④(O)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13. 2008도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