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비밀녹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통화 종료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오는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도 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6.5.12. 선고 2013도15616).
②(O)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자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도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③(X)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지만, 제3자는 설령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대법원 2002.10.8. 선고 2002도123).
④(X)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법칙 등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