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비밀녹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 받고 상대방 몰래 감청한 것과 같아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①(X) 통화 종료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오는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③(X) 제3자가 대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얻어 통화를 녹음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④(X) 대화 당사자 일방(사인)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법칙 등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