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현행범 체포에도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①(X)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의 피의자심문 제도는 있으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③(X)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할 뿐이므로 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4 제3항)

④(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의 적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