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정보저장매체가 압수의 목적물인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②(X) 공무상 비밀임을 신고한 공무소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제2항, 제219조).
③(O)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
④(X) 수사기관이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팩스로 송신하기만 하고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