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법 공식 문제·정답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오상방위·오상피난·오상자구행위는 행위자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잘못 인식한 경우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②(X)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의의 구성요소로 파악한다. 따라서 강도로 오인한 행위자에게 그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범인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 처벌규정과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해죄의 성립을 검토한다. 그러므로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③(O)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잘못 인식한 경우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④(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처리하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