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특공대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의자를 찾는 수사를 할 수 있다.
①(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②(O) 피의자가 긴급체포 등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③(X)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긴급체포) 등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을 요하는 단서는 체포영장(제200조의2)·구속영장(제201조)에 의한 체포·구속에만 적용된다.
④(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