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가 요구된다.
②(O)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③(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제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④(O) 긴급체포 시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