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영아살해죄를 규정하던 형법 제251조는 2023.8.8. 개정으로 삭제되어 2024.2.9.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더라도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로 처벌된다.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254조도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으로 정비되었다.
▌지문 정비 — ①의 원문은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였다. 출제 당시에는 옳았으나 제251조가 삭제되어 지금은 거짓 지문이 되고, ④와 함께 정답이 둘이 된다. 현행법에 맞게 다듬어 정답을 ④ 하나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