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옳은지문(통설)
②제102조 제2항
③통설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④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제1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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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O) 옳은지문(통설)
②제102조 제2항
③통설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④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제1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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