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때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①(O) 옳은지문(통설)
②(O) 제102조 제2항
③(O) 통설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④(X) 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