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②(O) 피처분자 부재 등으로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시 없는 압수·수색도 위법하지 않다.

③(O) 우편물 통관검사는 행정조사로서 영장 없이 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7718)

④(O)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하였어도 물건 소지자로부터 압수하려면 그에게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