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9.3.12. 2008도763).
②(O)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O)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9.26. 2013도7718).
④(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2008도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