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이 별도의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10.23.자 2009모1032).

①(O)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7조).

②(O)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법 제46조 제5항).

④(O)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