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약식절차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절차다. 그래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전제로 하는 원칙들은 적용되지 않고, 사실인정의 기본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 것부터 보면 이렇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의 예단을 막으려는 것인데, 약식명령 청구 시에는 오히려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도 공판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배제된다.

㉦전문법칙 역시 반대신문의 기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적용되는 것은 사실인정의 기초에 관한 원칙들이다.

㉡자백배제법칙은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배제하는 것으로 절차의 형태와 무관하다.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재판주의도 마찬가지다.

㉥자백보강법칙도 적용되어 자백만으로 약식명령을 발할 수 없다.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 일부가 배제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식절차가 오히려 증거법칙을 더 넓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