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약식절차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절차다. 그래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전제로 하는 원칙들은 적용되지 않고, 사실인정의 기본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 것부터 보면 이렇다. 가.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의 예단을 막으려는 것인데, 약식명령 청구 시에는 오히려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 구두변론주의와 라. 직접심리주의도 공판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배제된다. 사. 전문법칙 역시 반대신문의 기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적용되는 것은 사실인정의 기초에 관한 원칙들이다. 나. 자백배제법칙은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배제하는 것으로 절차의 형태와 무관하다. 마. 자유심증주의와 아. 증거재판주의도 마찬가지다. 바. 자백보강법칙도 적용되어 자백만으로 약식명령을 발할 수 없다.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 일부가 배제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식절차가 오히려 증거법칙을 더 넓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