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고 그 기간 안에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O)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②(O)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③(X)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고, 그 기간 안에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④(O) 체포한 피의자는 즉시 영장에 기재된 인치·구금 장소로 호송하여야 한다. 인치·구금 장소를 변경하려면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