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7조의4 제1항
②(O)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 제1호
③(O)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한 때에는 문서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5조의5 제2호, 제245조의8 제1항
④(O)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제245조의10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