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승진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X)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7조의4 제1항
②(O)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 제1호
③(O)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한 때에는 문서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5조의5 제2호, 제245조의8 제1항
④(O)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45조의10 제1항·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