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함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
②(X)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판(전합) 2015.1.22. 2014도10978]
③(O)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대판 2010.2.11. 2009도9807]
④(O) 목적범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