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지만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①(O)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함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

③(O) 행정단속 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의사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④(O) 목적범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