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체포영장·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①(X) 현행범 체포 다음 날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압수물과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914)

②(X) 긴급하지 않음에도 영장 없이 한 범죄 장소 압수·수색은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③(X) 유류물·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는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