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강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강간 피해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것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피해자가 오인·착각·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③(X)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하다.(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④(O) 준강간의 고의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더라도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