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준강간의 고의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①(X) 강간 피해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것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위계 간음의 오인·착각·부지는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③(X)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하다.(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