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제39조에서 유래하였고, 「헌법」 제12조 제1항은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②(O)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서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조된다.
③(O)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판례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도1549)
④(X)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도 하므로 법원이나 검찰에 원인이 있는 소송절차의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