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④ (공식 복수정답)

③(X) 무죄추정의 번복, 즉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의하는 것이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라는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④(X) 신속한 재판의 원칙상 법원이나 검찰에 원인이 있는 소송절차의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O) 적법절차 원칙은 마그나카르타 제39조에서 유래하였고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다.

②(O)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서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