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공판의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 제1항
②(O)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
③(X)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
④(O)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