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환자가 명시적으로 수혈을 거부하여 의사가 그 의사를 존중하여 수혈 없이 수술하던 중 사망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09도14407)

①(O) 의사의 과실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수준·진료환경을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②(O)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를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결정한다.

③(O) 수직적 분업에서 주된 의사는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한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를 확인·감독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