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보상청구권자가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O) 경합범 중 일부 무죄·일부 유죄인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③(X) 형사보상청구권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④(O) 보상청구가 이유 있으면 보상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