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 타인(피해자 자신 포함)을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②(X)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아니라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③(X)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에는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대가 등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는 요소도 위계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④(X)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