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할 수 있다는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적용되는 것이고,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다시 추가하는 데 위 제한이 없다.

①(O)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한다고 구두진술한 것은 적법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②(O) 공소사실 첫머리의 소년부송치처분·직업 없음 기재는 피고인 특정에 관한 사항으로 적법하다.

③(O) 공소장 기재가 불명확하면 석명을 구한 후에야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⑤(O)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으로 종전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면 그 후에 기소된 동일 습벽의 상습사기 공소는 이중기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