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

②(O)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소년부송치처분 전력과 직업 없음의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므로 그 공소장 기재는 적법하다.

③(O)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④(X)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29조)

⑤(O) 상습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 그 시적 범위는 판결 선고 시가 기준이므로, 종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그 후 기소된 동일 습벽의 상습사기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도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