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①(O)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같은 법 제2조).

②(O)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조).

③(O)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한다(같은 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