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9급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O)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보호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X) 법원은 사실조회나 문서송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신청만 있으면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O)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