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표자가 선임해야 하며, 변호인선임권 자체를 일반 제3자에게 위임하여 대신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②(O)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변호인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발생하므로, 제출 전 변호인이 될 사람이 한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한 소송행위가 아니다.
③(O)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보더라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해야 하며 아무런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④(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한 제1심 공판절차와 증거조사는 무효이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도 제1심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