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대편입 형사법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대법원 2017.10.26. 2017도8600).
②(X)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하였더라도, 옆 차로로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다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7.9. 2009도4266).
③(O)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위조통화가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통화를 요금지급 수단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3.29. 2011도7704).
④(O)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경유증표 원본을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한 다음 다수의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7.14. 2016도2081).
⑤(O) 고스톱게임 사이트 홍보를 위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고 참가비를 받아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4.12. 2001도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