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위증죄는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지엽적인 사항인지와 무관하게 성립하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허위의 진술이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X)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 없이 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별도의 증인신청·채택절차를 거쳐 다시 신문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신문절차에서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525).

④(X)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