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도1940)
②(X)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공모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X) 공모관계는 공범자 전원이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직접 모의한 바 없더라도 상호간에 간접적 또는 순차적인 방법으로 범행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873)
④(X)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오면 그 물건을 사 주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도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