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X) 공모는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X) 수인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어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④(X)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오면 사 주겠다고 한 것은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도194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