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식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일부가 시작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져 미수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비판이 있다.
나. 실질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법익침해의 '직접적 위험'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다. 주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가벌적 미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라.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실행의 착수에 관한 객관설과 주관설의 단점을 제거하고 양설을 타협하기 위해 제시된 절충적인 견해이다.
정답 ④
㉠(O) 형식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일부가 시작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착수시기가 너무 늦어져 미수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비판이 있다.
㉡(O) 실질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직접적 위험'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O) 주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의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나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가벌적 미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O)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객관설과 주관설의 단점을 절충한 견해이다.
모든 항목이 학설 내용을 옳게 서술하였으므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