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는 민사법상 권리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도11170)

②(O) 제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혼재된 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보 전부가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③(O) 제3자가 피의자 소유 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더욱 제한적으로 압수 대상이 된다.

④(O) 이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 절차적 권리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