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간음행위 시작 시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①(O)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형성 능력·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는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②(O)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이 포함된다.

③(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