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 경채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 않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②(O)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한다.
③(O)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④(X)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때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도1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