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엄격한 증명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는 증명이고, 자유로운 증명은 그 제약을 받지 않는 증명이다. 공소범죄사실과 형벌권의 존부·범위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이 원칙이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

㉠군인신분의 취득 여부는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직결되는 동시에 범죄의 주체에 관한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외국법규의 존재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이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뇌물죄의 수뢰액은 법정형과 몰수·추징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합동범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핵심 부분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진술의 임의성, ㉦ 진술서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전제가 되는 소송법적 사실이다.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다.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의 보조사실도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범죄사실 자체인가, 절차에 관한 사실인가'를 먼저 갈라 보면 대부분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