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로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방어권의 남용).

②(O)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진행·선고되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본다.

③(O)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제147조)

④(O) 제277조의2의 불출석 재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에 더하여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