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유기죄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8.2.14. 2007도3952

②(O)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대법원 1986.7.8. 84도2922

③(O)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0.4.25. 2000도223

④(X) 甲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乙의 내려달라는 요구에 따라 감속하여 운행하던 중 乙이 문을 열고 고속도로로 뛰어내렸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乙이 후행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면, 甲에게는 乙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4.22. 2013노2492

⑤(O)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77.1.11. 76도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