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위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다. 「형법」 제158조의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정답 ③
㉠(O)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10. 14. 2020도13344
㉡(X)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4. 23. 2017도1056
㉢(X) 형법 제158조의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의 평온과 공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구체적 위험범이 아님)으로서,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되거나 방해되었다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2. 14. 2010도13450
㉣(O)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12. 30. 2015도15619
옳지 않은 것은 ㉡㉢이므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