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라도 각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②(O)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③(O)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고인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④(O)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 자료가 제출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등 추가로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