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라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은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도19472)
②(O)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③(O)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④(O)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등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