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전문증거 O) 변호사가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한 법률의견서 출력 사본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된다.(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①(X) 사례비 상의 진술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본래증거로서 전문증거가 아니다.
②(X) 공포심 유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 수단이어서 전문증거가 아니다.
④(X)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문건은 그 존재 자체가 증거여서 전문증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