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변호인의 압수·수색 참여권은 변호인 고유의 권리이므로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①(O) 혐의사실 관련 정보의 압수를 완료하면 무관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③(O)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으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제110조)

④(O) 클라우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제공하며 원격지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의 임의제출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도1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