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0.1.27. 선고 69도2260)
②(X)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므로, 음주운전 종료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③(O)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수사 중인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폭언한 것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5986)
④(O) 변호인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한 규율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도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