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음주운전 종료 후 40분 이상 지나 술냄새만을 근거로 한 현행범 체포는 현행성·시간적 접착성이 없어 위법한 체포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①(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③(O) 수협 조합장이 수사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고위 간부 친분을 이용한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폭언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④(O)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통한 접견 가장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도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