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이 공소장 외의 자료로 미리 예단을 갖지 않도록 하여 공판중심주의를 뒷받침하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 적용 여부는 법관의 예단 형성 위험이 있는지로 정해진다. 애초에 서면심리를 예정한 약식명령 청구나 즉결심판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속에 관한 서류처럼 절차 진행에 필요한 첨부도 허용되며,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동기의 기재도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 있더라도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면 하자가 치유되지만, 피고인 측이 제때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