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사법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에 의한 사실상 불법체포 후 6시간이 지나서야 긴급체포 절차를 밟은 경우 그 피의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7. 6. 2005도6810
②(X)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해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다). 대법원 2021. 7. 29. 2017도16810
③(O)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동거인·고용주 등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서류·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제4항
④(O) 수사기관이 동의 없이 소변·혈액을 채취하려면 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 2018도6219(소변); 대법원 2012. 11. 15. 2011도15258(혈액)
⑤(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전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인권침해·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