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나 첩보 없이 손님을 가장해 도우미를 불러낸 경찰관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위법한 함정수사 (공소제기 무효 → 공소기각)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경찰관이 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그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보았다.

기출 판례

2008. 10. 23. 선고대법원 2008도7362

함정수사기출 13회

수사·증거 › 수사기관과 피의자·죄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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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제보도 없이 손님을 가장해 도우미를 부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다.

쟁점: 제보나 첩보 없이 손님을 가장해 도우미를 불러낸 경찰관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 위법한 함정수사 (공소제기 무효 → 공소기각);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경찰관이 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그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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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2]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사안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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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제보도 없이 손님을 가장해 도우미를 부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다.

쟁점: 제보나 첩보 없이 손님을 가장해 도우미를 불러낸 경찰관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 위법한 함정수사 (공소제기 무효 → 공소기각);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경찰관이 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그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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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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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2008도7362) /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8호, 개정 전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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