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대법원 2007.11.29. 2007도7680)
②(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③(대법원 2007.6.29. 2007도3164)
④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1.29. 2007도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