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3164
2007. 6. 29. 선고 · 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