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대법원 2007.6.29. 2007도3164 ② (X)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대법원 2007.5.31. 2007도1903) ③ (O) 대법원 2007.7.26. 2007도4532 ④ (O) 대법원 2007.7.12. 2006도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