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4532

2007. 7. 26. 선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1]함정수사의 의미

[2]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