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검거한 것(기회제공형)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케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②(O)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④(O)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