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2007도4532).

②(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므로,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이 한 차례 거절당하고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하게 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2008도7362 —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노래방에서 도우미 알선을 거듭 요구한 사안).

③(X)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범죄사실이 늘어난 뒤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2007도3164).

④(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검거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28. 2013도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