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3. 3. 28. 선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2]함정수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