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195조), 범죄의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의 개시를 위한 범죄의 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혐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 제2항)(대법원 2006. 12. 7. 2004다14932)

②(X) 수사의 조건인 필요성과 상당성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모두에 적용된다.

③(O) (대법원 2011.3.10. 2008도7724)

④(O) (대법원 2013.3.28. 2013도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