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1차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197조 제1항). 수사개시를 위한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로 족하나, 수사기관의 자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구체적 혐의여야 한다.
②(X) 수사의 조건인 필요성과 상당성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모두에 적용된다.
③(O) (대법원 2011.3.10. 2008도7724)
④(O) (대법원 2013.3.28. 2013도1473)